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Yellow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등의 활동<br />
GEF<br />
통해서는 국내 해양환경 입법체계가 국제 기준과<br />
성과를<br />
중국은 각 행정 주관부서가 주체가 되어 해당 영<br />
먼저,<br />
일정 기간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법제도 정비계획<br />
역에서<br />
환경보호입법 과정에서 시행하는 우리의 입법예<br />
것으로,<br />
다른 거시적 환경보호체계 형성을 위한 조정절차<br />
고와는<br />
의견수렴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
이자<br />
국내법적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가 국<br />
중국의<br />
연근해 해양오염문제는 내륙에서 흘러나오는<br />
관련된다.<br />
연안에서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오염물질을<br />
오염물질과<br />
사 사<br />
논문은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strong>및</strong> 퇴적환경 연구<br />
이<br />
참고문헌<br />
정책법규사. 2002. 중국환경보호법규전서<br />
국가환경보호총국<br />
受 陸 源 汚 染 國 際 論 壇 . 66 p.<br />
免<br />
박성욱, 양희철. 2008.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삼신<br />
권문상,<br />
2002. 21세기 청색혁명과 해양환경정책론. 세모출판<br />
김석구.<br />
서울. 545 p. 사,<br />
學 瀛 . 2006. 環 境 法 學 . 淸 華 大 學 出 版 社 , 北 京 . 428 p.<br />
史<br />
祥 民 , 申 進 忠 . 2006. 海 洋 還 境 的 法 律 保 護 硏 究 . 中 國 海 洋 大<br />
徐<br />
80) ‘개정’은 입법 공백 영역에 대해 보충을 하거나 원칙성 법률에 대한 하부규칙 제정, 혹은 새로운 조항의 추가나 개정이 필요한 법<br />
대한 개정 조치 등을 의미한다.<br />
규에<br />
통지의 부속문서 2(환경입법계회표) 참조.<br />
81)해당<br />
82)김석구(2002). p. 363-364.<br />
106 Yang, H. C. et al.<br />
하천과 연안도시, 산업시설로부터의 오염에 대한<br />
원인인<br />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충분히 교류되고 있는가와<br />
환경부와<br />
반영하면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br />
추세를<br />
이러한 국내외적 성과는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br />
다.<br />
혹은 외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가지 측면<br />
내적<br />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br />
에서는<br />
부처가 어떻게 협력하여 대처하는가에 환경에 대한 효<br />
두<br />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82) .<br />
율적<br />
측면에서, 환경법은 민법이나 행정법과는 그 객관<br />
법적<br />
공익성이 훨씬 강하다. 이는 환경의 수익자가 미래<br />
성과<br />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사회, 학계 의견을<br />
을<br />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중국 국<br />
수렴하는<br />
혹은 전 지구 이익보호라는 거시적 시각과는 별개로<br />
인류<br />
환경 생태계 그 자체를 지켜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br />
이미<br />
내부 局 務 회의를 통해 공포한 는 2006년부터 시작된<br />
全<br />
5개년계획 기간동안 환경보호법 영역의 정비계획<br />
제11차<br />
형성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이<br />
환경정책<br />
개별 국가의 정책형성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자국<br />
는<br />
발표하였다. 구체적 법제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입법<br />
을<br />
통해 (1) 입법 공백상태인 영역에 대한 ‘제정’, (2)<br />
방식을<br />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 효과적 결과로 이어지기에는<br />
의<br />
이미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현실을<br />
환경문제가<br />
필요한 보충이 필요한 ‘개정’ 80) , (3) 구체<br />
하부규칙이나<br />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영역은 ‘연구’로 분류하여 추진<br />
적<br />
때, 국제규범의 일방적 수용자세보다는 국제 해양<br />
고려할<br />
질서의 형성이라는 주동적 기준제시와 실천이 필요<br />
환경<br />
한 시기임을 자각하여야 한다.<br />
81) . 중국의 입법계획서 공표는 법령(안)을 대상으로<br />
된다<br />
일반 <strong>및</strong>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전단계에 해당하는<br />
진행하는<br />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논문의 구체적 내용<br />
(PM44900)”의<br />
세심하게 보아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께<br />
까지<br />
환경규범과는 비교적 유기적 수용체제를 갖추고 있<br />
제적<br />
평가되면서도, 기능적 내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면<br />
다고<br />
감사드린다.<br />
추진되고 있는가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책사업<br />
서<br />
같은 중요 국가정책 수립 시에는 사업 자체의 타당<br />
등과<br />
경제성, 환경성 <strong>및</strong> 시급성을 공정하고 과학적인<br />
성이나<br />
검증을 통해 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br />
조사와<br />
(1997-2001. 4).<br />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은 여전히 각 정책이 충분한 공<br />
전후<br />
형성하면서 추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는<br />
감대를<br />
家 環 境 保 護 總 局 . 2006. 中 國 保 護 海 洋 還 境 免 受 陸 源 汚 染 -<br />
國<br />
家 報 告 . In: UNEP/GPA/2006 《 保 護 海 洋 還 境 免 受 陸 源<br />
國<br />
해양환경법제가 기능별 역할을 무시하고 성과위<br />
우리의<br />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조심스러운 재고의 견해<br />
주로<br />
汚 染 全 球 行 動 計 劃 》 第 2 次 政 府 間 審 査 會 中 國 保 護 海 洋 還 境<br />
수 있으며, 사전에 이해조정 시스템이 제도화될 필요<br />
일<br />
있음을 의미한다.<br />
가<br />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관리 부서 난립은 우리에게<br />
중국<br />
예외가 아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해양환경 보전<br />
도<br />
서울. 915 p. 출판사,<br />
2005. 국제법론. 삼영사, 서울. 1233 p.<br />
김대순.<br />
일원화되었고 많은 법령 정비가 있었다. 단, 부처<br />
행정은<br />
관할과 법체계상의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되었는지는<br />
간<br />
여전히 의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근해 해양오염의
Change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