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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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환경위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br />
서,<br />
위해서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오염과 환경파<br />
받기<br />
중국 형법 제13조는 “사정이 경미하고 손해가 크지<br />
된다.<br />
경우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br />
않은<br />
일정한 위법행위의 위해성이 행정위법인가 형사범죄<br />
때,<br />
구분하는 것은 해당 행위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br />
인가를<br />
관건임을 알 수 있다.<br />
일차적<br />
7월 9일, 국무원이 공포한 제3조는 “법집행 행정기관이 법에 의<br />
嫌<br />
있음에도,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br />
두고<br />
의미한다. 있음을<br />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중, 위법사실과 관련된 금<br />
거하여<br />
위법사실과 관련된 사정, 위법사실이 조장한 결과 등<br />
액,<br />
들어, 1997년 3월 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된<br />
예를<br />
은 제6장 제6절을 통해 “환경자원보호 훼손<br />
중국<br />
발견할 경우, 형법의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파괴에<br />
을<br />
죄,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등의 규정과 최고인민법<br />
관한<br />
신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환경자원보호훼손죄는<br />
죄”를<br />
방해죄”에 해당되며, 제338조에서 제346조<br />
“사회관리질서<br />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사회관리<br />
원·최고인민검찰원의<br />
등에 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br />
질서방해죄<br />
<strong>및</strong> 를 통해 모두 15종류의 환경자<br />
규정<br />
열거하고 있다 69) . 주의할 것은, 이들 환경<br />
원보호훼손죄를<br />
경제범죄 사건 소추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br />
의<br />
혐의가 있는 경우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 소추가 필<br />
구성<br />
범죄행위는 모두 특정 사회 위해성을 명<br />
보호영역에서의<br />
갖추어야 범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br />
확히<br />
행위가 사회위해성을 구성하여 행정처벌이 아닌 형법<br />
괴<br />
규정하는 범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회 위<br />
이<br />
연관된다. 이러한 범위에 관련된 위법행위는<br />
범죄행위에<br />
경우 이미 형법상의 “환경자원보호 훼손죄”에 포함<br />
많은<br />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수량이 거대”하거나, “심<br />
해성이<br />
결과를 야기”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하거나,<br />
각한<br />
심각”하거나, “사정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등의<br />
“사정이<br />
기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70) . 해양환경<br />
‘모호한’<br />
법률규정을 보건대,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제91조는<br />
관련<br />
중대한 오염을 야기한 사고로 公 私 의 재산에<br />
해양환경에<br />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적 이송절차로 이송된 경우가<br />
오염<br />
이를 반증한다.<br />
없음이<br />
손실이나 인신 상해를 야기한 경우, 법에 따른 형<br />
중대한<br />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공정조례<br />
사책임을<br />
제50조와 제52조를 통해, 관련 책임 주관부서의 책<br />
또한<br />
<strong>및</strong>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등을 규<br />
임자<br />
해역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은 전체 해역면<br />
역에서<br />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br />
적의<br />
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이 “중대<br />
정하고<br />
손실”이고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지, 또한 “심각한 결<br />
한<br />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br />
과”란<br />
범죄 구성여부에 대한 통제기준 역시 사실상 ‘주<br />
있으며,<br />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범죄를 효과적으<br />
관성’이<br />
처벌하는 데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br />
로<br />
실시한 단속결과, 약 1383건의 행정처벌을 행하였으<br />
여<br />
이를 형사처벌로 이송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71) . 이<br />
나,<br />
법집행의 한계성은 관련부서가 법집행 과정에서 행<br />
러한<br />
형사처벌 수단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명<br />
정처벌과<br />
기준 제시 노력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동시<br />
확한<br />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br />
에<br />
벌금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蔡 岩 紅 . “ 我 國 海 洋 境 保 護 法 律 制 度 需 完 善 (해양환경보호법률제도 정<br />
하는<br />
긴요)”( 中 國 法 制 日 報 , 2007.9.11).<br />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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