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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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아마미군도·오가사와라제도 등의 이도 으며, 離島 ) 보전을 위해 총 152,250백만엔, 해상안전을 위한 ( 해양관할권 행사와 직접 충돌될 여지가 있다. 특히, 리의 해양기본법 제정이 중국의 동중국해 유전개발에 일본의 견제에 있다고 판단됨에도, 독도 영유권과 독도 주변 대한 대한 일본의 행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 EEZ에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의 “EEZ와 대륙붕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해양기본법은 종합해양정책본부(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gaisan_yokyu_h20.pdf) 29)일본 제19조. 30)일본해양기본법 북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 아와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즉, 자국이 설정 도’)의 해양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처 수준에 대 며, 내부적 의사결정 라인을 집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한 31) 2007년 올해 들어서도 일본은 제주도 남부수역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던 해양과학조사를 자국 관할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 항의를 한 바 있다. 32) 사에 4월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독도주변의 공동어로수역에서 우리측 사전허가 없이 수로측량 2006년 해양기본법 제22조(해양조사 추진)에 근거하여 해양상황 파악, 해양환경 변화예측, 기타 해양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시에 33)일본이 조사를 추진할 경우 한일 양국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필요한 126 Park, S. W. and Yang, H. C.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저지형, 지각구조에 은 조사를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약 1,691백만엔)되었 대한 점에서는 우리의 독도 주변 EEZ 개발·관리에 대한 보 는 강한 일본의 대응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주권적 다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필요한 조치 권리를 강구한다”라는 조항이 일본과의 도서 영유권 및 경계 를 항공기 긴급 정비를 위해 총 48,977백만엔이 편 순시정과 점이다. 전체 예산에서 해양을 지키기 위한 안 성되었다는 수역에서의 당사국간 관할권 행사가 상시 대립 및 미획정 가능한 긴장 상태 31) 를 야기할 경우, 일본 관련 기관 충돌 치안확보, 이도보전, 해양환경 보전, 재해 방지 항목 전과 총 8,932억엔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해 에 행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되 의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제21조와 연계하여 동중국해에 기 예산은 올 예산 총액인 1조 4천 49억엔과 비교하 양관련 획기적인 증가세를 이룬다고는 할 수 없다. 단, 우리나 여 일본의 자원개발에 대한 수동적 의미의 안전보장과 능 서 의미의 자원확보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적 혹은 주변국과 관할권 확장의도와 관계있는 예산이 신 라 혹은 타 영역보다 높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규 이미 우리나라와 독도영유권 및 주변해역에 대 일본은 수로측량으로 민감한 갈등상황을 일으킨 바 있으며 32) , 한 과제가 일본의 새로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실질적이고 집중력 있는 해양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보다 조어대열도(일본명 ‘센카쿠( 尖閣 )’)와 동중 중국/대만과는 가스전 개발 문제 및 동중국해 주변 어업문제, 러시 국해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9) . 있다는 바와 같이, 해양기본법은 일본 정부가 시행할 상술한 시책으로 (1) 해양자원 개발 (2) EEZ(대륙붕)의 개발 주요 (3) 해양 안전 유지 (4) 해양조사의 추진 (4) 이도( 離 추진 가상 중간선 인근해역에서의 주변국 활동과 당사국간 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으 갈등으로 )의 보전 등 모두 12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이 의도 島 있는 동중국해와 독도영유권 및 수로측량 문제 등의 하고 측면을 논외로 하고라도, 법안은 몇가지 측면에서 함의적 집행규정의 미비 혹은 포괄적 해석 가능성으로 우 구체적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기본법 시행 후 1년내 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기본계획’의 내용에 주목 에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해양정책인 ‘해양기본계획’이 할 분쟁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적시할 경 영토 분쟁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 동해, 특히 독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리나라 해역조사(수로측량)와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는 갈 보이는 야기될 수 있다 33) . 다만, EEZ 내에서 외국이 해저자 등이 대책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역의 특성에 맞는 관한 대륙붕 개발추진, EEZ와 대륙붕에서 일본의 주권 EEZ와 등을 실시할 경우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구체 원조사활동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법 적으로 권리 침해 행위의 방지, 기타 해당 해역에서 개발에 필 적 조치”를 강구 30)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해 요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안이 있다. 이러한 규정상의 미비가 일본의 자의적 해석 되고 상당한 자유재량적 해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양정책이 배타적경제수역 이용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있으며,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주변국의 반응을 충분히 관 여지를 다음 관련 지침을 통해서 구체화 할 것인지는 알 수 찰한 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여 양국간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한 바 있다. 일본이 수로측량을 이유로 독도주변 해양조 행위를 시도하려는 근저에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 해양과학조사법상의 법적 모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 사를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 제4조 3항과 우리 EEZ에서 일본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이 규정하는 “EEZ에서의 시험·연구조 서 근거로 추진하려는 “시험·연구” 혹은 “모니터링 시험·연구” 등의 신청에 대하여도 연구의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승 사”를 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일본정부의 성향과 국내 정치환경 및 주변 없다. 갈등시 대두되는 민족주의적 여론형성에 따라서는 국과의 동중국해 자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입장표명이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필요하다. 내부 전략이 재고되어야 한다. 는바, 중일 양국 협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동개발 문제 현재 지질구조 파악을 위한 주변해역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 한 경계획정 자료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관련 연구 사업 며, 가상중간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일 양측의 이 둘째, 논쟁은 자원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전투구식 반증하며, 양국 협상진행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을 해양기본법은 일본이 제정한 첫 번째 거시적 해 셋째,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 시행 히, 문제는 언제든지 민감한 외교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 등의 있다. 요가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기점 EEZ를 기준으로 일 따라서, 효율적 및 통일적 정책수립과 R&D 개발에 집중 넷째,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해양관련 연구개발은 하여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등이 개별 부처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과학기술부 요하다.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다섯째, 鳳凰衛時 34) ; 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2006. 동중국해 중·일 유전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 (2005.7.14) 연구. Ocean and Polar Res., 28(2), 175-186. 장 Japan's Basic Ocean Law and Policy of Korea 127 관할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 일본의 판단된다. 다고 경계획정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 일본의 한다. 양국의 자원개발 논쟁이 사실은 일본이 주장하 여야 가상 중간선을 중심에 놓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에 는 중국의 대응논리가 자칫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가상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5. 해양기본법의 제정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본 결국, 대한 잠정적 승인 형태로 비추어질 것을 경계해 중간선에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동중 야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일본의 해양 권익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국의 탐사개발 행 경계획정이 자원개발 항의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설령 일본이 주 국해 중간선 원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측 해 장하는 시도될 경우, 일본의 관할권 보호를 명확하게 하겠다 위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의 영토문제 는 속하여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측 항의가 이유 없음 역에 주장한 바 있다 34) . 또한 “중국 춘샤오 유전을 포함한 을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개발 시도와 관련 당사국의 대 및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경하게 진행될 것이며, 분 응방안이 개발은 모두 중국 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관련 일본과 쟁의가 없는 곳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 근해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변 쟁이 일본 총리를 해양정책 수뇌로 하고 전체 국무위 국에게는 정상적 활동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국정부 는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가 구성원으로 하는 강력한 일원화 체계가 부담일 수밖 원을 없으며, 각각의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수 에 예상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 위를 되었다. 게 입법이지만, 내면에는 EEZ 관할권 확대와 활동범 양정책 확대를 통한 해양력 강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35) . 특 위의 해양기본법 제정과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 일본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민감 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계별 그리고 역할별 대응책을 고려하 성 한다. 여야 점과,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이미 국가 최고위층에서 다는 대응 및 정책결정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의 시도에 지속적 항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2005년 자원개발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 중간선 일측해역 제국석유회사에게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해 본에 행위에 대한 각 부서별(해양부, 외교통상부, 해경), 역조사 자원개발 시굴을 허가한 바 있다. 중일 양국을 중 에서의 전개되는 자원개발의 대립구도에 우리측 입장이 심으로 대응 수위를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단계별 해양과학조사법을 통한 해역조사 신청의 민감성을 인 이 개입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향후 일본의 해양기본 전혀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 법 있어 다른 기준을 통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식하고 해양과학조사법과 수로측량법이 규정하고 있지 되는바, 사각 범위의 해역조사 신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않은 하리라 본다. 수반되어야 우리가 주장하는 가상 관할해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또한 판단되는 바, 중일 양국의 자원개발에 대하여는 지 있다고 구조에 의한 자원의 일방으로의 흡수 가능성을 근거 질적 일국의 일방적 개발에 반대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상 로 중심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경계선을 한다. 이러한 외교적 대응은 한편으로는 정확 견지되어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의 추진 시에도 사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 연구의 의 재편 혹은 통합 역시 고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구축하여야 한다. 해양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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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P의 법·제도적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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