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Ocean and Polar Research Tidal and Seasonal ... - 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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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공정 건설프로젝트(제5장), 해양공정건설프로젝<br />
4장),<br />
폐기물 투기(제7장), 선박과 관련 작업 활동(제<br />
트(제6장),<br />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오염손해에 효과적으로 대<br />
8장)<br />
위하여 해양환경보호법은 각종 오염원 방지 관리<br />
처하기<br />
제정하고, 동시에 해양자연보호구(제21조 <strong>및</strong> 제22<br />
제도를<br />
특별보호구를 중점으로(제23조) 하는 해양생태보호제<br />
조),<br />
규정하고 있다.<br />
도를<br />
외에,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과 국무원이 국가해양국<br />
이<br />
26) , 등을 들<br />
리임시조치><br />
있다. 중국의 해양환경보호 노력은 지방정부의 지방성<br />
수<br />
위한 행정법규<br />
해양환경보호를<br />
해양환경보호법을 기초로 한 중국의 해양환경<br />
상술한<br />
,<br />
, ,<br />
,<br />
,<br />
,<br />
들 수 있으며, 이<br />
양환경오염손해방지를위한관리조례>를<br />
23)<br />
新 華 網 (2007. 4.20); 中 國 網 (2007.4.11); 東 北 新 聞 網 (2007.4.23); 中 國 科 學 院 上 海 分 院 (2007. 4. 12일, http://www.google.com.tw/).<br />
정책연구실. 해양과학기술정책동향(2007.6). p. 128-133.<br />
25) 24)한국해양연구원<br />
8월 30일 국무원 제148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br />
2006년<br />
2002년 6월 24일 국가해양국이 해양환경보호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하였다. 본 조치는 중국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br />
26)<br />
대륙붕 <strong>및</strong>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의 해양석유플랫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br />
적경제수역,<br />
2001년 8월 28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GB18421-2001)하고 2002년 3월 1일 시행되었다.<br />
27)<br />
2002년 3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GB 18668-2002)하고 2002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br />
28)<br />
법률체계에서 행정법규라 함은 ‘국무원령’으로 공포되고,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권 등(2008),<br />
29)중국의<br />
참조. 제1부<br />
1983년 12월 29일 국무원 공포( 國 發 [1983]202 號 ).<br />
30)<br />
해사국은 이전의 항무감독국(교통안전감독국)과 선박점검국(교통부선박점검국)이 합병하여 성립되었으며, 중국의 수상안전<br />
31)중국<br />
Leg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China 95<br />
일으키는 낙후시설과 설비는 도태시키는 제도를<br />
오염을<br />
생산설비의 제고를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br />
통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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