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제공하고 연방지원금과 주정부 및 대학 대응자금
grants)을
government & univeristy matching funds)을 관리
(state
행정비용은 실행예산의 5%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하며,
사업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평가를 감독한다. 국가전
한,
관리한다.
미국 연방정부 총 SG예산은 약 9천5백만 달러
2006년
9백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대응자금과 패스스루
(약
자금을 합하면 총 예산은 1억 달러를 상회
(pass-through)
이중 약 4천5백만 달러가 연구사업에 배분되었
하였다.
주 SG연구사업에 34백만 달러, 국가 경쟁 베이스
는데,
2.4백만 달러, 패스스루 어워드(pass-through
연구사업에
연구사업에 8.3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중 국
awards)
Oyster Initiative), 특별 연구지원사업(fellowship
구상(Gulf
등이 포함된다.
programs)
PATs)이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데, 네 가지의 성과
Teams:
프로그램 영향 50%, 기획 10%, 관리 20%,
벤치마크(즉,
개별 SGCP의 전략계획과 연구·교육·대민
이루어진다.
과제의 검토 및 선정 그리고 투자산출물·결과·영향
사업
프로그램 투자 및 관리 시스템 참조).
SG의
KSGP의 경우 총 사업예산이 약 20억원에 불과
한편,
해양수산부 자체의 SG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고
하며,
나머지 해양수산정책으로 인식), SG관리 조직과 인
(예:
미국 SG는 정부, 대학, 산업계 등 파트너 기관 및 과
다.
일반국민 사이에 인터페이스 또는 가교 역할을 담
학자,
있다. 기여하고
SG의 설치배경과 발전과정이 우리나라의 SG와는
미국
공통점은 미국도 SG를 설치할 당시 1960년대
다르지만,
해양과 해양산업 그리고 해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중반
과학자, 일반국민 사이에 조직화된 인터페이스가 절실
계,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미국의 대학기반
히
SG법, SG대학사업단법 등)와 입법명령과 체계적
라(예:
필요하며, 예산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하
조직이
해양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에 네트워크(network)가 체
고,
구축되어야 한다.
계적으로
동해·서해·남해·제주해역의 특성과 연안지역
또한,
섬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컨소시엄대학·지자체간 연
및
76 Park, S. K. and Kim, Y. J.
결론 및 시사점
6.
SG는 SG법과 입법명령(legislative mandates)
미국의
의해서 운영되고 의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
에
비전과 사명과 목표 그리고 사업영역이 명확하고,
문에
대하여는 경쟁 베이스의 연구비 지원을 관리하
략투자에
크나우스(Knauss) 및 기타 특별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고
예산도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미국 SG는 연방정
조직과
연안지역·지방의 역량강화와 해양수산 관련 연구
부가
정보 서비스를 통해 연안 주, 지역, 지방, 대학에 관여
및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하는
과학을 해양에 적용하고 해양정책에 대한 국
당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연안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에
민적
경쟁 베이스 연구분야에는 환경생물공학, 수산생물 서
가
수생해적생물, 양식, 기술, 굴 질병, 걸프 굴양식 개발
식처,
인식이 매우 낮았고 그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해양
사회적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바다, 정부, 대학, 산업
정책의
성과 베이스(performance base)로 4년
USSGCP평가는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평가팀(Program Assessment
마다
해양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와
SG프로그램은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강력한
연계 20%)에 의해 개별 SGCP에 대한 등급이 매
이용자
이 등급에 의해 성과 베이스의 차등 예산지원이
겨진다.
국가 시그랜트대학프로그램의 발전과정에서 보
미국의
우리의 바다와 거기에 부존하는 자원 그리고 연안지
듯이,
국가 경제발전과 우리 삶의 향상에 직결되어 있다고
역이
유치원생으로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및
하더라도
외부 자문위원회, 내부 자원위원회, 외부 연구계
평가에는
검토패널 등이 관여한다(Fig. 4의 로드아일랜드(RI)
획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바다 및 해양산업에 대한 사회구
일반
인식과 이해와 경험(또는 접촉)이 부족하고, 중
성원들의
및 연구계·산업계·비정부기
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사이에 네트워킹(networking)이 취약하면, 우리
구(NGO)
바다와 연안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해양과학과
는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
해양산업을
또한 취약하다. 또한, 권역 SG대학사업단의 관리나
력
관계도 매우 느슨한 상태(예: 2007년 8
대학사업단과의
바다와 국민 간 인터페이스로서 국가 차원의 SG가 요
에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
청되는
이전까지 권역 SG에 대한 평가 부재 등)에 있다. 따
월
사실상 권역 SG대학사업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라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조정이
그에 따른 입법명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SGP법과
역할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예산도 제도적
KSGP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2005년 설립된 지 3
으로
경과한 영남SG는 상대적으로 잘 조직화 되어있고 업
년이
대민, 교육, 연구, 행정)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무분장(예:
반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설립된 호남과 중부
있는
아직도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만
대학사업단은
고려하여 기존 권역 SG를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
계성을
예컨대, 현재 중부 SG 컨소시엄 대학(인하대학교와 강
다.
큼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해역의 특성이 다
릉대학교)은
컨소시엄 참여 대학이 있는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