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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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 등의 문제가 상호 밀접한 연계를 통해 검토 통,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연안과 육역의 조건들이 될 한정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책’으로 18) 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조치와 함께 연 해양환경보전 제21조. 17)일본해양기본법 제18조, 제25조. 18)일본해양기본법 제23조 19)일본해양기본법 제35조 20)일본해양기본법 해상안전의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며, 기본법 리, 지금까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의 8개 제정으로 122 Park, S. W. and Yang, H. C. Fig. 2. Major Basic Policies stipulated in the Basic Maritime Act and its classification by field.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신설 해양정책담당대신과 본 는 위치하게 될 내각관방대신이 부본부장 직무를 수행 부가 고려되어 관리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쓰나미와 충분하게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하여도 국가가 충분한 조 고조 하였다. 또한 이들 3명을 제외한 기타 국무대신은 모 토록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구성원으로 참석토록 함으로써 일 두 강구 17) 함으로써 해양의 적절한 이용이 확보될 수 있 치를 하였다. 동시에 해양정책과 해역관리 추진 과정에서 도록 추진이 한 부처의 소관사무가 아닌 해양이라 본해양정책 목적을 위해 전체 관련 기관이 유기적 연계성과 협조 는 국제협력과 국민의 해양이해도 제고로 실행의 객관성 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 추진체계가 하나의 ‘정 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 체제를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견표명, 설명 및 는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고, 기타 관련자에 대하 기타 필요한 협력 의뢰가 가능하다 20) . 여도 종합적 관리 및 연안역 이외의 전체 해역에 대한 안역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양과학기 국가의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해양기본계획안 작성 및 본부가 추진에 관한 일, 행정기관이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 실시 관한 연구개발 추진 19) 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술에 연대를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해양정책이 영토확보 기관 시책의 종합조정, 기타 중요 해양시책에 중요한 사항의 는 입안 및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본부 업 기획과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에서 전체적으로 해양기본법이 추구하는 주요 시책의 하였다. 일상적인 사무는 내각관방 부장( 官補 )이 처리하도록 무의 있다. 하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 핵심내용은 각 주제별 중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으며, 따라 일본은 시행 1년내에 해양기본계 해양기본법에 수립하여야 하는 바, EEZ와 대륙붕 개발, 이용·관 획을 종합해양정책본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일본의 해양정 해양기본법의 나뉘어져 온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원화된 체 성·청에 통해 효율적 대응 방안을 수립, 제시하게 될 토대 계를 총괄 계획, 추진할 주체인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 책을 추진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종합해양정책본부 하여 를 갖추게 되었다.
4.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Act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and Fishery Development of Fig. country. our Japan's Basic Ocean Law and Policy of Korea 123 Fig. 3. Constitutional diagram for General Maritime Policy Headquarter. 3. 우리나라, 중국의 해양수산체계와 비교 위해 1996년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으며 2002 구축하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해양의 합 년 대한민국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해양행정을 우리나라는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리적인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해양수산정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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