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Miraeassetaccount.com

내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대법원 상고 기각) 본 건에 대해 전부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부패소한다하더라도, 약 2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나, 이로 인한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은있을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함포 전문 제작업체, 이탈리아 소재 "오토멜라라 社 "가 원고로 당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사건이나 "오토멜라라"는 본 건을 파리의 중재법원(ICC)에 재소하였습니다.[소송의 개요(오토멜라라 사건)]사건번호 원고 피고 내용 소가 현황 비고2007다27359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 2009. 7. 9.대법원에스피에이금지 가처분상고기각2010가합81341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160,000,100원 2010. 12. 17.서울중앙에스피에이금지 등3회변론국제중재건오토멜라라회사영업비밀침해€53,000,000 진행중 프랑스 파리 중재법원에스피에이금지 등본건의 청구 취지는 현대위아의 방위산업 제품 중 "76m함포"의 제작이 오토멜라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 국내판매기회상실에 따른 손해 [향후 6년], 2 기존 함포 창정비용역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55문], 3 보수유지 부품판매기회상실에 따른 손해 [40문]를배상하라는 내용이며, 상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가액은 무려 53,000,000유로(한화약 800억원)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본 건은 각 국의 청구 소가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즉 국내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 또한 상승하므로 과다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중재 소송의 경우 소가 상승에따른 인지대 비용증가가 없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원고가 상상하는 최대의 가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즉 통상적으로 손해액은 침해물건의 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영업이익으로 추정)으로 계산됩니다.(국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즉 본 사건의경우 국제법의 관례상 당사에서 이미 상고 기각된 바를 파리중재법원에서 사실로 인식하고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가 전부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부 패소한다하더라도 최대 약 2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대한 우발채무는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당사의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장 총 주식수 기준당사의 최대주주(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은 33.33%이며, 최대주주등과의 합산 총 지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