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2. 해외 M&A와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2)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1)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개요
- 내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발생 소득에 대하여 현지국 및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의 방지 규정
-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조세부담의 중립성을 확보
- 세액공제 vs. 손금산입방법
- 세액공제 방법 적용의 경우, 국별한도액 방법 vs. 일괄한도 방법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의 법인세, 즉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
공제 법인세액의 한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국외원천소득의 비율
(국외원천소득 : net vs. gross)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 14%를 한도로 공제/환급
외국 hybrid entity를 통해 국외 투자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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