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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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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Outs ‒ Key IP Questions<br />

어떤 지적재산권을 스핀아웃에 양도하고 어떤 지적재산권을 매도인이 보유<br />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br />

“이중적 이용” 또는 “공유된 이용”의 지적재산권이 있는가? 그렇다면,<br />

그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br />

스핀아웃은 매도인이 보유하게 될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br />

하는가? 그렇다면:<br />

- 어느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스할 것인가?<br />

- 라이센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br />

매도자는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랜트백 (grant-back) 라이센스를<br />

받아야하는가?<br />

- 스핀아웃에게 양도된 지적재산권<br />

- 스핀아웃 지적재산권의 향후 “개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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