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2. 해외 M&A와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2)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3)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속)
- 적용요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해외자원개발 5%)이상 출자
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주식 등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할 것
외국 손자회사의 경우,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10% 지분을 간접 소유할 것
- 외국자회사 법인세 상당액의 경우 100%, 손자회사 법인세 상당액의 경우 50%
한도로 공제
- 지점진출 방식과 손자회사 설립 방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 자회사가
제 3국 지점에 납부한 세액도 5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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