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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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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시 제재<br />

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내지 기한 경과 후 이행의 경우에는<br />

재정경제부 장관 경고처리(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br />

미신고 해외투자시, 허위보고, 신고사항 위반<br />

- 1년 이내의 범위 내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정지, 제한, 허가취소 등<br />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원 이하의 벌금<br />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전국은행연합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로 등<br />

록하여 5년간 기록 보존<br />

기타 보고의무(제9-9조) 위반<br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br />

참고 필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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