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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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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erger Regulation<br />

(i) 프랑스 합병 규제의 범위<br />

프랑스에서 합병 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br />

(프랑스 상법전 제 L.430-2조):<br />

- 모든 참가 당사자의 전세계적 세후 매출액의 합이 1.5억유로 초과;<br />

- 두 개 이상의 참가 기업의 프랑스내 세후 매출액의 합이 5천만유로 초과; 그리고<br />

- EC기업합병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한함<br />

더 낮은 세후 매출액 한도 (1.5억유로 대신 7천5백만유로; 5천만유로 대신 1천5백만유로) 적<br />

용 가능:<br />

- 소매업 관련 산업; 또는<br />

- 당사자 중 적어도 하나의 기업이 프랑스 해외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br />

거래 종결 이전 허가를 받아야함. 단, 공개매수의 경우 제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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