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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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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IP Risks in M&A<br />

지적재산 소유권 관련 이슈<br />

선취권 뿐만이 아닌 일반 담보<br />

인수시 멸실될 수 있는 각종 권리 (예: 양도 금지)<br />

제삼자 소유 지적재산권 침해 (특허권 對 저작권/영업비밀)<br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에 따른 “오염”을 이유로한 전매<br />

소프트웨어의 강제적인 무상 라이센싱 가능<br />

표준화기구 참여에 따른 강제적인 특허권 라이센싱 가능<br />

NDA 부재와/또는 부적절한 내부보안에 따른 기업비밀 상실 가능<br />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통한 인수자 지적재산권 정보 유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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