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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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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M&A와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br />

1) 해외지주회사의 설립 (1)<br />

해외지주회사?<br />

- ―자본거래가 자유롭고 유리한 조세 조건을 갖춘 국가에 투자대상회사들의 지분 보유를<br />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br />

- Global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도입이 증가<br />

-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br />

(조세 외에 정치/경제 안정성, 외국인투자 incentive/규제, 외환규제, 회사 설립관련 규제,<br />

관리/운영상 편의성 등을 고려)<br />

직접 인수 vs. 해외지주회사 이용?<br />

Pros.<br />

• 재투자 용이<br />

• 투자 재원 및 자회사 관리의 집중<br />

• 투자자금의 효율적 활용<br />

• 투자 철수 전략의 다양성<br />

• 현지 Risk의 차단<br />

Cons.<br />

•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제한으로 인한<br />

총 조세부담액의 증가<br />

→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br />

납부세액 공제는 50%만 허용<br />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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