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2. 해외 M&A와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1) 해외지주회사의 설립 (5)
인수 구조별 세무 효과 분석 (EU경우의 예시)
구분
배당 원천징수
직접인수
인수 구조별 과세 규정
지주회사 설립
이태리 → 한국: 10% 이태리 → 룩셈부르그: 0%
룩셈부르그 → 한국: 0%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 원천징수 이태리 → 한국: 10%
직접외국
납부세액
간접외국
납부세액
구분
이태리 → 한국에 지급하는
배당원천세
이태리 → 룩셈부르그: 0%
룩셈부르그 → 한국: 0%
룩셈부르그 → 한국에 지급하는 배당원천세
이태리 납부 법인세 룩셈부르그 납부 법인세 + 이태리 납부 법인세의 50%
직접인수
세전이익 100 100
세후이익
65.25 (FTC이월공제, 12.75) 66.75
(FTC이월액 포함)
유효세율 34.75% (FTC 이월공제 고려전) 33.25%
순현금 • 국내모회사 =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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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효과 분석
지주회사 설립
• 해외지주사 = 72.50 (* 현지국에서 유리한 현금흐름을 이용가능)
• 국내모회사 = 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