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Selected Topics – Specific Features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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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방어: 독일법상 M&A 방어 방법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종종 사용되
는 방어수단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 “포이즌 필 (poison pill)” 또는 ‚골든패러
슈트 (golden parachute)”)
- 입찰 전 방어수단 – 예: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estricted shares), 감사회 임용 규칙, 경영진의 방어수단 채택 혹은 주
식 환매 (buy-back) 허용
- 입찰 후 방어수단 – 예: ―백기사 (white knight)‖, 수권자본 한도 초과 증자, 특별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자산 처분, 다
른 회사에 대한 입찰
거래 보호: 일반적으로 매각대상기업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으나 주
요 주주들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는 많음; 다만 최근 몇년 간 매각대상기업과
인수자 사이 ‚원칙적 합의(agreement on principles)”를 이루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임
- 공시. 매각대상기업은 사전 논의 단계이거나 입찰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 공시 의무가 없음 (그러나,
2012년 6월 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 이후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짐). 매각대상기업은
입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입찰이 ‚무산되기보다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경우 (more likely than not) (예: 실사 후 양해각서 (MoU) 체결) 매각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가 있으
나,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대중을 호도하지 않는 이상 공시를 연기할 수 있음. 입찰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혹은 기
타
내부 정보를 지득하게 된 이후에 사전에 협의된 주식 매수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경우, 내부자거래의 문제 소지 있음
실사 /정보 수집:
- 상장기업 공개 매수 시 실사는 시간상 제약을 받고 통상 사업, 운영, 재무, 법률, 조세, 환경, 계리, 보험 등에 한정됨
- 거래가 적대적 (hostile)인 경우: 공개된 정보에 한함. 경영진이 실사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 없음
- 거래가 우호적 (friendly)인 경우: 경영진이 인수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음.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company‘s best interest)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주의의무 (fiduciary duty), 시장교란행위 (market abuse),
경쟁법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함. 일반적으로 매각대상기업의 경영진에 의한 정보 제공은 단계별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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