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진술과 보장 조항
영미법상 개념으로, 국가에 따라서는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예: 러시아)
- 준거법을 영국법 등으로 바꾼 다음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이 활용됨
우리나라 법상 진술과 보장에 따른 책임론 (서울고등 2006나11182)
-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 책임 여부에 대한 학설적 논란
- 각 항목별로 별도로 청구기간이 적용되며, (특별히 제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봄
- 약정상 진술 보장 책임발생에 일정한 조건(고의 또는 중과실, 발생 손해액이 일정액수를
초과할 것, 일정한 기한 내에 청구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대로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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