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in a Takeover Situation*
기본적인 주의의무
(Fiduciary Duties)
Business
Judgment Rule
Just Say No
(―Enhanced
Scrutiny‖
Standard)
Revlon Standard
기타 이해관계자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면, 이사들은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선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이사들이 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사들의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목적”에 부합하는
한, 법원은 이사들의 결정에 관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
법적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Business Judgment Rule‖이라고 일컬음.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된 이상, 인수제의의 승낙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법적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음.
델라웨어 주법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이른바
“Poison Pill‖)을 사용함으로써 unsolicited 기업인수(unsolicited takeover)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함. 델라웨어 판례법에 의하면,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는 주주들에게 “강압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위협에 상응하는 상당한” 조치여야 함
(―enhanced scrutiny‖기준 으로 불림).
일단 이사회가 현금을 대가로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사들은 한 가지 주요 의무를 부담하게 됨 –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거래를 추구함으로써 주주의 직접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부담함.
델라웨어 주법상 “이해관계자” 관련 조항은 없으나, 관련 판례법에 따르면, Revlon Rule
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사들은 자신의 주의의무 (Fiduciary Duty)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주 이외의 회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및 장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음.
* 상기 내용은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준거함. 델라웨어는 미국 상장회사들이 설립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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