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1. 해외 M&A 단계별 조세상 고려사항 (4)
운영
및
회수
단계
Exit
단계
구분
투자회사 관리
투자이익
회수방안
효과적인
Exit 방안 검토
주요검토내용
• 운영자금조달: 증자 vs 차입 세무 문제
• 운영 현금흐름 극대화: 계열사간 자산 매각, 합병 및 분할,
IP alignment 등을 통한 restructuring 시 조세 비용 최소화
• 배당: 원천징수세율, 직/간접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문제 검토
• 이자: 차입규모(Thin-cap), 현지법인세 절감효과 및 외환규제, 원천징수
세율, 이전가격 문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검토
• 로열티: IP restructuring을 통한 효과적인 Licensing 구조 수립, 원천징수
세율, 직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전가격 문제 검토
• 경영관리수수료 (management service fee): 이전가격 문제 등의 검토
• Exit 방안 별 조세효과 검토: 주식양도 vs. 사업양도, 상위 지주회사의
매각 (“Indirect Transfer”) 등
‒ 주식양도의 경우, capital gain 에 대한 과세/거래세 문제 등의 검토
‒ 원천징수 방법 및 신고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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