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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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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abor Law Issues<br />

continued<br />

IRPs의 의견은 당사자들에게 법석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br />

- 당사자들은 IRPs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느냐에 상관 없이 초기에<br />

계획한대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br />

- 하지만, 거래를 진행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상의 절차를 완료해야함 – 결론적<br />

으로 당사자들은 IRPs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함<br />

상의 절차에 적용하는 의무적 추진일정이 있는 것은 아님:<br />

- IRPs는 거래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계획된 일정을 방해할 수<br />

있음<br />

- 하지만 거래에 관한 정확하고 명백한 정보와 고용인에 대한 사후 처리 관련 정보를<br />

제공했을 시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임<br />

-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엄한 형법상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실제<br />

IRPs과의 상의 절차는 감당하기 쉬운 수준이며, 대상기업이 상장기업이고 공개매<br />

수를 통해 인수되었을 경우 더 다루기 쉬운 편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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