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준거법 관련
준거법은 어느 한 당사자에의 유리한 결론을 사전에 담보하지 않음: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자세할 수록 준거법의 비중은 줄어듬.
- 해당 국가 실체법의 내용을 잘 알거나, 관련 자문을 받기에 용이한 국가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상대방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준거법이 있을 수 있음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소속국의 강행법규는 적용이 됨
(공정거래관련법 등)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공정거래법 제32조) 조항의 적용 여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일정한 유형의 국제 계약 체결 금지 조항
- 합작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하나의 협상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 활용된
예는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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