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1. 해외 M&A 단계별 조세상 고려사항 (1)
전략
수립
단계
구분
Target사의
기존 소유구조
분석
투자대상국
조세 규정 및
조세조약 검토
단독투자 vs.
합작투자
지주회사 설립
여부의 검토
(직접 vs. 간접
투자)
주요검토내용
• 가급적 기존 소유구조의 존중 → 인수 이후, 회사 실정에 맞는 restructuring 실행
• 자산양수도 대상회사 vs. 주식양수도 대상회사
• 투자대상국 현지세법 및 조세조약상 관련 조세규정 검토
(Ex. 미국의 경우,
- Entity classification (LP, LLC 등) 에 따른 과세 규정
- Thin-cap: IRC Section 163(i), Section 385 규정
- Cost basis step up : IRC Section 338(h)(10) election 규정
- Anti-avoidance: 조세조약상 limitation on benefit 조항, 미국 내국 세법 상,
anti-conduit 규정 등)
• 조세측면에서 자본투자의 효율성, 기술이전 용이성, 투자수익회수의 용이성 등
고려
• Joint venture의 경우, 주주간 약정 및 JV형태에 따른 과세문제의 고려
[ex. 미국의 경우, corporation보다 partnership (LLC) 형태 선호]
•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차이),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의 설
립여부 및 후보지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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