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의 ë²•ì  ìŸì  - Sullivan & Cromwell

1. Providing Equity Without Taking Control continued
한국 투자자에 적용되는 조세법
에퀴티 상품
- 배당금: 주식보유량이 주식자본의 10%가 넘을 경우 10% 원천과세 (아닌 경우 15% 원천과세) + 3%
추가부담
- 양도소득: 주식보유량이 주식자본의 25%가 넘을 경우 프랑스에서 19% 과세 (아닌 경우 비과세)
- 양도세 / 금융거래세 (FTT): 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해 0.1% 과세. 상장 주식 양도의 경우 보통 비과
세이나 시가총액이 10억유로가 넘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상장 주식 양도의 경우 0.2% 상당 금융거
래세 부과
부채형 금융상품
- 이자: 원천과세 없음
- 매도 또는 에퀴티 상품으로 상환시 양도소득: 프랑스에서 비과세
- 양도세 / 금융거래세: 해당 없음
혼성 금융상품
- 나라에 따라 같은 금융상품이 에퀴티 또는 부채형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원천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유리한
조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