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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의 법적 쟁점 - Sullivan & Cro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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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M&A와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br />

3) 조세피난처 과세 제도(1)<br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s)의 개요<br />

- 조세피난처에 소득 유보에 의한 조세회피를 규제<br />

- 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 귀속될<br />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간주<br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 대상<br />

- 내국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br />

보유한 경우<br />

- 조세피난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br />

-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을 제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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