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은행들이 정부 보증에 대해 자기들이
무릅쓰는 위험을 증가시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행 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만약 시장 내에서 자기 이익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소위 시장 실패는―비록 그것이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지는 몰라도―우리의 수상과 기타 사람들이 식별하는 종류
의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치가들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들의 원인
이라고 약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정 시장 결과들이 자기 이익으
로 인해 야기된다면, 우리는 이 동일한 자기 이익의 힘이 시장 실패
를 ‘교정’하려고 하는 정치 체제 내에도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될까? 이 점이 이해되는 즉시, 확실히 그것은 정부 개입의 적합성에
관한 논쟁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된다―우리는 더 이
상 자비롭고 전지( 全 知 )한 정부가 시장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가
정할 수 없다. 정부 결정들 그 자체는 정치가, 투표자, 관료, 규제자
등의 자기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언제
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다른 선거구들에서 보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병원의 폐쇄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정치 체제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자기 이익은, 정부가 행사하는
강제력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인 경쟁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보다 훨씬 더 심각할지 모르는 ‘정부 실패’
를 초래할 것이다. 대의 민주 국가에서는 아주 소수의 자기 이익이
다수파를 희생시킬지 모르는 결정들을 내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