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이익 집단들은 ‘로그롤링’―표를 거래하여 서로 상대방이 좋아
하는 새로운 계획을 지지하기로 동의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향
력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입법부와 같은 대
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파 이익 집단들을 특별히 강력하게
만든다.
∙ 국민 투표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흔히 채택되는 과반수 투표 규칙으로―‘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
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를 위해 누구에게 누구를 먹게 할
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옛날 농담에서와 같이―국민의 그저 51
퍼센트가 다른 49퍼센트를 착취할 수 있다. 대의 민주 국가에서
는, 유권자의 훨씬 더 작은 부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수파가 착취되는―혹은 소수파가 다수파를 착취하는―문제
때문에, 많은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치적 의사 결정이 헌법적
규칙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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