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공공선택론은 정부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탐구하는 데
경제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특정 집단
의 자기 이익과 강제되는 소수파의 잠재적 착취와 같은 문제들을
확인하며, 이러한 결점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아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
넌은 선거 체제에서의 착취의 본질, 정치가와 관료의 자기 이익, 이
익 집단의 권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공 의사 결정에 미치는 나
쁜 효과를 제한하는 데서 헌법적 제한이 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
을 설명한 연구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전후 ‘후생’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도로나 공항과 같은 정책 제안
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어떻게 ‘사회 후생’―전체 공동 사회의
복리―이 올바른 선택에 의해 증대되고 극대화될지 확인하려고 열
심히 노력했다. 그들은 이 연구가 공공 의사 결정에 생기를 불어넣
고 개선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주요 암묵적 가정은 그러한 정책 결정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식견 있고 불편부당한 공무원들에 의해 논리적이
고 합리적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음에는 그것들
을 자기 이익과 사적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선택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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