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그러나 똑같이 그것은 회사들이 어쨌든 했을 동일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을 그저 더 싸게 만들 뿐일지도 모른다. 세금 우대 조치는 또
한 조세 제도를 왜곡하여 자원을 연구 개발로 끌어들이고 다른 곳
―그러한 자원이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지 모를 곳―에서 끌
어낸다. 더 낮은 세금의 전망은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연
구 개발이 아닌 활동들을, 단지 편익을 얻기 위해, ‘연구 개발’로 분
류하게 할지 모른다.
동시에, 재무부가 이런 활동들로부터 수입을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
을 걷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세금
은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세금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
하거나 (불법적으로) 탈세하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율이
더 높을수록, 자기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허점이나 특권을 얻는 운동을 할 사람들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경제 활동을 더욱 왜곡
하고, 자원을 고객 서비스에서 끌어내어 조세 회피로 끌어들이며,
동일한 순환을 다시 작동시킨다.
집단이 보조금―말하자면, 생물 연료 생산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
금―을 얻기 위해 운동하여 성공할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
다. 다시, 그것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생물 연료 생산으로 끌어들인
다. 연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한 추가 수요는 그것들의
가격을 올릴 것이고, 식품 가격이 올라가서 생계비를 늘릴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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