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의―‘중개인(broker)’이
라고 묘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끌어들이는 ‘중개 수수료
(brokerage fee)’는 표이지만, 만약 그들이 그것에 성공하면, 그들은
많은 다른 종류의 ‘정치적 소득(political income)’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선거 운동 기부금, 관직의 지위와 특권, 공복과 공중의 존경,
인기 있는 운동을 지지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공중의 관심, 그리고
지출과 고용을 자기 지역구로 돌리는 권한이 존재할지 모른다.
현금 영향도 있을지 모른다. 지위와 더불어 정계 은퇴 후 이익이
있는 직업을 얻을 가망이 생긴다. 심지어는 로비스트와 정부 계약
자로부터 현금이나 호의라는 뇌물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금을
노리는 부패한 거래에서 정책을 파는 것이 로그롤링 상황에서 표를
노리고 정책을 파는 것과 어떤 차이라도 있거나 더 나쁘기라도 한
것인지 여부는 하나의 논쟁점이다.
사람들은 정치가의 득표 동기란 시장에서 기업가의 이윤 동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한 쪽은 공중에게 그들이 원
하는 것을 줌으로써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른 쪽은 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다시, 시장 선택은 자발적인 반
면 정치적 선택은 강제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모으려고 하는 표들은 더 넓은 공중
제8장 정치가들의 봉급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