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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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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억제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 투표 거래의 어려움이 증가하<br />

는 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덜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br />

부권은 로그롤링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욱 더 증가시킨다.<br />

비록 미국 헌법이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br />

럼에도 불구하고 로그롤링은 여전히 미국 정치의 주요 부분이다.<br />

그것은 의원들이 2년마다 선거를 맞이하고 비교적 작은 선거구를<br />

대표하는 하원에서 특히 강력한 것 같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끊<br />

임없는 선거 압력 아래 놓이고, 후자로 인해 끊임없는 투표 거래와<br />

연합 형성이 그들의 재선에 관건이 된다. 4년마다 선거를 맞이하는<br />

대통령도 역시 아주 효과적인 투표 거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br />

의원들이 6년마다 선출되는 상원에서는 로그롤링이 더 적고, 그러<br />

므로 선거 압력은 훨씬 덜하다.<br />

그러나 아마도 로그롤링에 대한 유일하게 지속적인 해독제는 정<br />

부의 크기와 그러므로 로그롤링으로부터의 잠재적 이득을 작게 유<br />

지하는 일단의 제약들일 것이다.<br />

94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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