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약간의 결정들에 대해 사리에 맞는 규
칙일지 모른다고 개인들은 받아들일지 모른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해 작성되는 헌법은 또한 입법
자들에게 부여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것이다. 전 공중
이 하나하나의 제안 모두의 세목과 씨름해야 하는 대신 결정을 내
릴 대표자들을 지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만, 선출된 관리들에게
완전한 의사 결정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그것
은 개인들과 소수파가 입법부의 결정의 결과로 중대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경험으로부터 권
력이 부패하며 대표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입법자들이, 그리고 참으로 관료들
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뷰캐넌에 따르면, 조세 정책을 특별히 주의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과반수 결정이 소수파 집단에게 특히 중
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세 규
칙들은 미리 규정되고 진술되어야 한다―그리고 합리적 개인들은
그렇게 되도록 확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조세법에 찬성 투표할지 모른다
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은 계속되게 되어 있고―그것을
제10장 헌법의 역할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