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추구하는 ‘경제’ 행위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체
에 걸쳐 부를 재분배하려고 하는 ‘정치 시장’으로 본다. 예를 들면,
그것은 정책 결정들을 정부 법률들과 규정들의 공급과 그것들에 대
한 공중의 ‘수요’를 균형 잡는 ‘가격’으로 본다. 그것은 이러한 정치
적 시장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며 그것들이 어느 정도나 기술적으로
효율적인지 묻는다. 예를 들어, 만약 사람들이 농업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농업 보조금이 그렇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일까? 이익 집
단들은 공동체 자원을 자신들 쪽으로 돌리는 데 얼마나 성공할까?
공공선택 질문들에 대한 순수 미시 경제학의 이러한 적용은 게리
베커와 같은 시카고학파 학자들이 동일한 분석을 범죄, 교육, 가족,
이민 그리고 자선의 경제학과 같은 관련 정책 쟁점들에 적용하게
안내했으며, 흥미롭고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하기야 이념을 거부하고 지금 그렇게 하듯이 냉정하게 과학적이
기를 시도하는 시카고학파의 지도자들에 대해 자기 이익의 비난을
가하기가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체로 시카고학파의 결론들은
버지니아학파의 결론들과 보통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만약 시
카고학파에 대해 가할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학파의 많은 가정
들―연합 형성이 쉽다는 것, 무임승차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 혹은
이익 집단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고상하다는 것
일지 모른다. 그것들은―의도적으로―경제학에서의 ‘완전 경쟁’
가정들과 같다. 우리는 이 완전한 세계가 결코 존재할 수 없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흥
미롭고 유용한 통찰력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사
제11장 업적과 쟁점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