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리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나 우리나라를 더욱 매력적인 관광
지로 만든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주장들을
‘가장 세심하게 주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심스럽게 주의하여 오
래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현명하게 권고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소규모 압력 집단이 공공 토론에서 비례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낸다는―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 특별한 주제
에 관해 더 잘 알 것 같다는―사실은 정치가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주장에 비례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고, 설사 그것이 목소리가 더 작
은 다수파에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더 쉽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이익 집단은 로비 자금을
걷을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원하는 정치가들에 대해
선거 운동 자금을 기부한다는 매혹적인 전망도 또한 존재한다. 공
공선택 접근법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정치가들 또한 자기 자
신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대의 체제가 아주 소규모 이익 집
단의 운동에 의해 그렇게 쉽게 그리고 흔히 지배되는 하나의 원인
이다.
그렇지만 공개적인 운동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실제 로비는 밀
실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올슨이 언급했듯이, 이 과정의 불투명한
성질은 상호 지지를 은밀히 거래할 수 있는 로비스트들과 정치가
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기성 압력 집단들과 현직 정치가들은 아
마도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 사적
논의에서 대변되지 않는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의 이익에 거슬러 작
제5장 소수파의 횡포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