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위해 집단들이 표와 지원을 거래하도록 자극한다.
자기들에게 편익을 줄 특권들에 지대 추구자들이 가지는 깊은 관
심과 그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 지대 추구자들이 투자할 준비가 되
어 있는 시간과 정력은 왜 로비 활동이 그렇게 큰 산업이며 왜 정치
가들이 결국 그렇게 많은 독점들, 규제들 그리고 특권들을 부여하
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특권들
이 부적합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
히 뚜렷한 한참 후에도 왜 그러한 특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경
향이 있는지도 설명한다.
국가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지대 추구를 위한 기회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이익 집단들이 혜택을 얻으려고 정치가들에게 로비함에
따라 정치가들이 누리는 권력이 더 커진다. 정치가들은 자기들에게
로비하는 지대 추구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되
는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
고 위협할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지위로부터도 이익을 얻는다.
때때로 이러한 권력으로 인해 정치가들과 관리들이 현금이나 개인
적 호의를 대가로 특수 이익 집단들에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자
기들을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법적 장애물을 설치하는
노골적인 부패가 발생할지 모른다.
지대 추구자들과 정치가들 양쪽 다에 대해 거대한 잠재적 지대
추구 이득이 존재하고 소수파 이득자들의 집중된 이익과 다수파
대중의 무능력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왜 지대 추구가 민주
제도들에 고유하게 되지 않았는지 누구나 궁금하게 여길지 모른
제7장 정치적 이익: 지대 추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