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정부 실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는, 가중 과반수 투표 제도
와 대안 투표 혹은 양도 가능한 투표(transferable vote) 제도와 같
은, 대안들도 있음을 환기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선택 접근법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논
쟁적이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지탱하는 합리적 개인
주의가 실제로 인간성의 훌륭한 묘사인지 여부를 의문시한다. 결
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의 동물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은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형성한다. 우리의 성격에
는 우리가 행하는 합리적 통제가 제한적일지 모르는 큰 유전적 요
소가 있다. 우리는 무리로 일한다―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금융 부
문이 투자 추세를 따르는 데서 ‘무리 근성(herd mentality)’이 있다
고 금융 부문을 비난한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선
택들은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라기보다 본능적이거나 수년의 사회
적 압력의 자연적 결과다. 우리는 공공선택 학자들이 상상하는 만
큼 정말로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일까?
혹은 다시, 정치가 심지어 자기 이익을 겨냥하는 교환을 하는 합
리적 개인들에 관한 것일까? 그것은 사실상 상이한 개인들과 집단
들이 다른 집단들에게 자기들의 소망에 순응하도록 강제하려고 하
는 권력에 관한 것일까? 공공선택 학자들은 그것이 첫 번째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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