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지대 추구는 특정 집단들이 정부를 설득하여 자기들에게 이런 종
류의 귀중한 독점이나 법적 특권을 부여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만
약 그들의 지대 추구가 성공적이면, 그러한 편익은 일반 대중으로
부터 이러한 특권적 집단들에게로 상당한 부 이전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은 독점 가격의 효과로 재정적으로 손해
를 보지만, 또한 그들이 참아야 하는 선택 축소와 질 저하의 면에서
도 손해를 본다.
털럭은 성공적인 지대 추구로부터 얻는 잠재적 이득이 사실상 아
주 상당해서 집단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돈
을 쓰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만약 국산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여 입법자들을 설득해서 외국 자동
차 수입에 할당이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수
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결과를 얻
기 위해 로비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쓰는 것은 놀랄 일이 아
닐 것이다.
그러나 털럭이 언급했듯이 이 모든 값비싼 로비 활동은 비생산적
이고 경제에 대해 순손실이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의 시간, 노력,
돈, 기술 그리고 기업가적 활동이 그것에 낭비된다. 지대 추구 활동
은 공동체에 가치 있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는 전
부는 어느 독점 특권이 어느 이익 집단에 부여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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