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데, 로그롤링은 민주주의 체제들에 동반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의회에서 일했을 때, 나는 복지 시책인 식료 할인권 프로
그램(Food Stamp program)이 대개 농업 보조금에 관한 것인 농업
법안(Farm Bill)의 끝에 추가된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나의 동
료들은 나의 순진함에 눈을 뒤룩거렸다. 그들은 시골 공화당원들
이 농업 보조금에 찬성 투표했고 도시 민주당원들이 복지 시책에
찬성 투표했으니 누구나 다 이익을 얻었다고―물론 납세자는 빼고
―설명했다.
공공선택론은 또 하나의 정치 체제의 실패, 전략적(strategic) 혹
은 전술적 투표(tactical voting)의 실패를 지적한다. 시장 거래에서
는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하고 당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얻
는다. 정치에서는 당신은 선거에서 당신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지
만, 당신은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어떤 것에 낙착될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선거에서 자기의 진정한 선호를 표
현하지 않고 전술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이나 대안에 찬성 투표하지 않고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어떤 다
른 쪽에 투표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만약 노동당 후보가 영국 의
회 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망이 별로 없으면, 노동당 지지자들은 자
기들의 보수당 대( 大 )적수를 배제할 것을 기대하여 대신 자유민주
제3장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