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파―주민의 반수에 그저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는 다수파가 하
기를 원하는 것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고, 소수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건 상관없이, 다수파 결정의 효과를 참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다, 우리는 집합적
의사 결정이 쉽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수파가 요구하
고 있는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반대자들에 대
한 강제력의 사용을 극소화하기를 원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의 규칙은 아주 많은 세계 정치 체제들에서 지배적
인 단순 과반수 규칙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이 흔하긴 하지만, 뷰
캐넌과 털럭에 따르면, 과반수 투표에 마법적인 것은 없다. 그들은
2/3 규칙과 같은 가중 다수결 규칙(qualified majorities)을 포함하여
가능한 다른 장치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참으로, 우리가 현안 문제에 따라 여러 상이한 투표 규칙들을 사
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착취당할 위험이 낮을 때는, 사람
들은 단순 과반수 규칙에 구속되기를 동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위
험이 높을 때는 그들은 훨씬 더 큰 다수결 규칙을 고집할지 모른다.
바꿔 말하면, 외부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표 규칙은 더욱 포괄
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빅셀이 과세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옹호했던 바로
그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미래의 투표 규칙들을 정하는 헌
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뷰캐넌과 털럭이 주장하는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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