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약간의 사업들은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 일과
비용을―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편익도―
같이 나누도록 다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 가정이 해안에 휴가용 별장을 공급하고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
용을 대고, 한 가정은 집을 장식하겠다고, 다른 가정은 집에 가구를
비치하겠다고, 또 다른 가정은 잔디와 정원을 손질하겠다고, 또 다
른 가정은 집에 식량을 채워 놓겠다고 자청하면, 그것은 그들 모두
가 누릴 수 있는 실현성 있는 사업이 된다.
문제는 ‘공공재(public goods)’―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노
력에 대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에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과실을 공짜로
누릴 수 있을 때 누구도 기여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흄에 의해 인용된 공공재의 예들은 항만을 준설하고 군
대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다 상업 증진이나 안보 향상으로
편익을 얻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똑같은 편익을 얻게 될 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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