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들이 실제로 스티글러(와 아마도 올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시카고 대학에
서 교육 받은 경제학자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son)은 규제
기관들이 포획되게 할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의 결합이, 여러
다른 결합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저 하나의
특별한 경우라고 암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민주주의자들을 가장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제도적 포획
의 경우이다.)
다른 제2세대 사상가인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은 집
합적 의사 결정 과정을 상이한 중심들(centers) 사이에 분할함으로
써 집합적 의사 결정을 개선할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지배적인 공공
선택론 비관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 이것은 대체로 독점
제공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장 부문에서의
경쟁과 유사하다. 오스트롬은 ‘다중심적(polycentric)’ 의사 결정이
집합적 선택의 질과 안정성을 개선하고 전 주민의 고유한 다양성에
더 잘 조화된다고 주장한다.
게리 S. 베커와 시카고학파 동료들은 정치의 경제학의 순수 이론
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했다. 마치 상업 시장에서 재화들과 서
비스들에 대한 수요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들은 정치를
제12장 현재 및 미래의 지평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