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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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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입법자들―우리가 그렇게도 증오하고 싶은 모든 대표<br />

자들과 의원들―을 필요로 하는가? 주요 이유는 간단하다―실용성<br />

이다. 선진국들이 매일 직면하는 집합적 선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br />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가하여 모든 쟁점에 관해 투표하기를 기대하<br />

기는 너무나 어렵고 피곤할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은 그 모든 쟁점<br />

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에 관해 의견을 형성할 시간과 관심조차 가지<br />

고 있지 않을 것이다.<br />

따라서 우리는 쟁점을 이해하고 판단을 형성하며 결정을 내리는<br />

업무를 더 작고 더욱 관리 가능한 집단―우리의 전문적인 입법자들<br />

―에게 위임한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대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br />

결정을 내릴 그들의 근면과 그들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것은 시간,<br />

노력 그리고 돈을 훨씬 덜 지출하고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br />

의미한다.<br />

106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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