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그 결과는 집중된 이익을 가진 소규모 집단이 그저 분산된 이익만
가진 대규모 집단보다 집합적 의사 결정에 훨씬 더 능동적이고 목소
리 크며 효과적인 참여자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토마토
재배자는 토마토 수입 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수입 금지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저 미미한 선택 상실만 의미할 것이다. 비슷하
게, 오페라 극장에 대한 보조금은 그 회사의 수입을 2배로 늘릴지 모
르지만, 누구의 세금 청구서에든 단지 몇 푼만 보탠다.
그러나 돈은 점차 늘어난다. 잠재적으로 대단히 많은 소수파 이
해관계자들이 모두 광범위한 다수파를 희생시키면서 특수 편익을
얻으려고 운동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우리들 중 누가 정말 원하
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보조금, 더 높은 세금 그리고 더 큰
정부에 낙착된다 할지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 과
정에 비관적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압력 집단들은 자기들의 특별 이익이 투표 대중이나 그들을 대표
하는 정치가들에게 별반 매력이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
서 그들은 종종 자기들의 요구를 ‘공익’ 언어로 치장한다. 토마토
재배자들은 수입 금지로 우리가 해외로부터 질이 낮거나 병든 토마
토를 수입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 농업 고용과 부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오페라 회사는 가극 문화의 번창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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