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기준과 성
과를 올리고 관료적 남용을 막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에 유인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료제를 다루는 것은 상세한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모른다. 심지어 상세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정치가들은
관료제의 상세한 통제에 니스캐넌과 기타 학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숙할지 모른다. 기관들은 전체 입법부에 의해서가 아
니라 전문 위원회들에 의해 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위원회들
의 위원인 입법자들은 그들이 다루는 정부 기능들에서 그들이 감독
하는 관료들만큼 전문가일 것 같다. 그것은 다시 적절한 통제를 제
공하는 데 아주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커지는 관료제를 심하게 억제하는 실제적 시도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실패했다. 정치가들이 새로운 기관들을 창설하는 것은
그것들을 폐지하거나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축소
보다 확대에 정치적 이점이 더 많다. 번창하는 관료제는 우리의 민
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더욱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의
그저 징후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할지 모른다. 그리고 많은 공
공선택 학자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질병들을 치
유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훨씬 더 나은 헌법적 통제이다.
제9장 관료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