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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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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비용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지대 추구로부터 생기는 경<br />

제 후생 손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의 결과로, 그 활동의 총 비용<br />

이 늘어나 아주 커질 수 있다. 2000년대 초기의 한 연구는 미국에서<br />

지대 추구에 쓴 이익 집단 지출을 수억 달러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br />

계산서에 더해지는 다른 것은 지대 추구가 수지맞을지도 수지맞지<br />

않을지도 모르는 도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도박꾼들과 같이<br />

지대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결국에는, 설사 성공적이라 하<br />

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노력에 지<br />

출하게 된다.<br />

지대 추구가 나머지 대중에 부과하는 재정적 비용은 다른 부식<br />

효과도 가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이 고생해서 번 자<br />

기들의 수입, 저축 그리고 자본을 지대 추구자들이 (조세나 독점 가<br />

격으로) 자기들에게서 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애초<br />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덜 들 것이다. 그들은 부 창출<br />

에 덜 투자할 것이고,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할 것이며, 산출은 더 낮<br />

아질 것이고,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일반 대중은 상태가 더 나빠질 것<br />

이다.<br />

<br />

지대 추구는 또한 정치 과정도 타락시킨다. 지대 추구를 통해 큰<br />

편익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기<br />

102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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