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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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를 설정하려고 하면서 여론의 중앙에 수렴한다고 블랙은 말<br />
했다. 이 견해는 그 안에 많은 진실을 지니고 있다. 영국과 미국 같<br />
은 국가들에서 선거인들은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종종 불<br />
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견해는 최근 여러 가지 이유<br />
로 도전을 받았고, 참으로 대개 포기되었다.<br />
첫째로, 그것은 이산적( 離 散 的 ), 1차원적, 단봉 쟁점에는 작동할<br />
지 모르나, 여론이 많은 ‘봉우리들’ 사이에서 분리될지 모르는 많<br />
고, 복잡하며, 상호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것<br />
은 투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당들이 알고 있고 표를 얻기<br />
위해 스스로의 위치를 정당들이 즐겁게 재설정한다는 것―그리고<br />
투표자들이 그러한 위치 재설정에 근거하여 투표할 정도로 정보를<br />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정당들이 새로 발견한 자기들의 정책을 전달<br />
하는 데 사실상 헌신할 것이라고 투표자들이 믿는다는 것―도 또한<br />
가정한다.<br />
사물이 더욱 현실적일 때―이를테면, 두 개의 주요 쟁점이 있고 세<br />
정당이 다투고 있을 때―위치 설정 기하학(positioning geometry)은<br />
더욱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비록 너무 멀리는 아니지만―중앙에<br />
서 벗어나는 정당이 다른 두 정당의 각각으로부터 귀중한 지지를<br />
획득할지 모름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3당 체제에서는 정당들<br />
사이에 큰 차이를 예상할 것이다.<br />
그러나 심지어 이것도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실제로 정당<br />
자신은 상이하고 경쟁적인 이익들을 가진 활동가들의 연합이어서<br />
정당이 공중에 제시하는 정책 꾸러미가 인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br />
68 <strong>공공선택론</strong> <strong>입문</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