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는데, 거기서는 관리들이 그저 객관적이고 공공 정신에 투철하여
그들이 집행할 책임을 진 법률의 의도를 불편부당하게 좇는 것으
로 가정되었을 뿐이다. 공공선택론 견해에서는 합리적 선택은 어
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용되는 그만큼 관료들에도 적용된다. 자
기들의 권력과 제도적 구조의 한계 내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
적 야망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들이 당연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
고 근면하게 공중에 봉사하려고 하지만, 우리 나머지 사람들과 같
이 그들은 또한 소득, 부, 편안함, 재직권, 연공서열, 여가 그리고
안락도 추구하고 그들의 경우 아마도 재량적 권력과 존경도 추구
할 것이다.
관료제에서는, 부분적으로 공무원의 산출물은 규정하기가 어려
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을 위한 광범위한 여지
가 있다. 성공이 재정적인 이윤이나 손실로 측정되는 시장 생산과
달리, 공무원의 성과는―애매한 ‘공익’과 같은―종종 모호한 목표
들에 근거하므로 감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설사 관료들이 자기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시간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사실, 사기업 내에서도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주식
을 팔고, 회사를 매수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임명하고, 새로운 형태
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더 잘 운영되는 기업들
로부터의 시장 경쟁을 통해서―주인(주주)이 대리인(경영인)의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들이 있다. 그러한 기제들이 완벽하게 작동
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주인들(선거인들)이 5년마다 치르는 선거
제9장 관료들에게 동기 부여하기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