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친다는 사실과 같은 결점들이 시장에서보다 정치에서 더욱 흔하다
는 점을 환기시킨다. 정부 의사 결정의 바로 그 과정은 그 자체 불완
전하여, 선거 제도들의 괴팍함, 전술적 투표, 이익 집단 연합들의 권
력 그리고 입법자들과 관리들의 개인적 이익으로 왜곡되고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우리는 그저 시장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입을 위한
국가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공공선택론은 또한 ‘공익’이 전문가들에 의해 식별되어 개명된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가정의
토대를 허물어뜨렸다. 반대로, ‘공익’에 관한 의견들은 개인들의 수
만큼 많이 있고, 그런 개인들의 견해들과 가치들은 그들 자신들에
게 사적인 것이어서 어떤 산술적 공식을 통해서 더하고 빼고 평균
내고 할 수가 없다.
공공선택론의 다른 업적은 그것이 실제의 정부 작동들에 관심을
집중한 것과 우리의 현행 정치 제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질문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익 집단, 연합, 로그
롤링, 지대 추구, 정부의 성장, 전술적 투표 그리고 선거인들의 합리
적 무지와 같은 현상들의 본질, 기원 그리고 더 광범위한 정치적 영
향을 해명한다. 그것이 투표자들, 입법자들 그리고 관리들의 개인
적 이익들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왜 공중이 정치에 대해 그리도 회
의적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제도들의 본질이 집합적 선택들이 내려지는 것에 어떻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정치적 제도들이 어
떻게 그렇게 자주 실패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제11장 업적과 쟁점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