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통과시켜 그것들을 집행할 자기 보존적 기관들을 수립하기를 선호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법률에서의 이러한 큰 불확실성 영역은
관료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산출물을 규정하고 그 다음 예산이 대응
되도록 요구할 많은 여지를 부여한다.
니스캐넌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
과 분석가들의 조사에 노출되어 있지만, 관료들은 그렇지 않다. 관
료들이 평균적인 정치가보다 자기들의 특정 영역에 관해 훨씬 더 많
이 안다는 사실은 정치가들이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능에 관한 이러한 내부 지식
독점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괄 판매
(bundling)’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기들의 기능의 어느 부분들
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벗겨질 수 있는지에 관해 불투명하게 함으로
써 그들은 정치가들이 받아들이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단일의 꾸러미를 정치가들에게 제시한다.
관료들은 또한 자기들의 재량 영역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들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숨기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복잡한
정책 발안들을 설계하고 촉진하고 지원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치가들을 더욱 당혹하게
한다.
관료들이 정치가들과 아주 긴밀하게 일하므로, 관료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정치적 주인들에 관해 나쁜 정보를 흘림으로써 그들을 모
욕할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도 가하는데, 이것은 다시 관료들이 자
기들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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