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로, 그러한 착취는 매우 흔하다. 소수파가 비용 지불에 분개하거나
심지어 격렬하게 반대하기까지 하는 정부 사업, 활동 혹은 보조금
에 재원 조달하기 위해 강제적 조세가 부과된다. 다수파는 종종 더
욱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수파에 부과하고, 마약 복용
과 같은 희생자 없는 생활양식 ‘범죄’로 그들을 기소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가 설정하는 다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어렵지만, 소수파가 착취당할 위험은 더 낮다―혹은 뷰캐넌과과 털
럭이 표현하곤 했듯이 의사 결정 비용이 더 높고 외부 비용이 더 낮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하는 다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의하
기가 더 쉬울 것이지만, 착취의 위험은 더 크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 극소화되
는 어떤 다수결 규칙―합의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지만
착취를 어렵게 할 만큼 충분히 큰 어떤 다수결―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의존하고 아주 많은 세계 정치 체제들에서 지
배적인 의사 결정 규칙은―무엇이든 공중의 과반수가 찬성할 것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단순 과반수 투표(simple majority voting)
이다. 그러나 공공선택 학자들은 정부 결정이 강제에 의존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투표 규칙의 선택이 극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소수
제3장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