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신의 이익을 증진할 방식으로 투표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블랙과 다운스 같은 초기 공공선택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목적은 표를 모으는 것이고 자기들의 정당이 선출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가치를 두는 권력과 지위의 원천이다. 이러한 득표
동기(vote motive)는 그들의 정치적 위치 설정(political positioning)
을 모양 짓는다. 그들은 그것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책들
을 선택하지 반드시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책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 견해에는 많은 것이 있다. 우리 모두는 정당
들이 오로지 여론의 강도에 근거해서만 정책들을 채택하―고 버리
―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더욱 최근의 공공선택 학자들은 정당
들이 사실상 한 정책에서 다른 정책으로 아주 자유롭게 표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통, 그들은 어떤 광범위한 이념을 가지고 있
고, 대체로 그 세계관과 일치하는 정책들을 채택한다. 참으로, 만약
그들이 즉각적인 선거 이득을 위해 갑자기 자기들의 원칙이나 자
기들의 정책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념적 자세를 지니는 것은 그 자체로 표를 얻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투표자들이 참으로 합리적으로 무지하다면, 정당들
은 심지어 정보가 없는 투표자들도 인식하고 지지할 어떤 광범위
한 라벨이나 접근법을 가짐으로써만이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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